2024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요약, 거래소 이자율 총정리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은 암호화폐(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법이 무엇이고, 각 거래소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 이자율 확인하기

 

2024 가상자산보호법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 출처: 금융위원회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편히 말해 '가상자산보호법'이라 말합니다.

 

이 법은 국내 첫 가상자산 관련 법으로, 지난 7월 19일에 나온 1단계 법안에서는 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단계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VASP(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용자 보호

•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고객 자금은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은행은 안전한 자산(예: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VASP는 고객의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2.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 금융당국은 VASP(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을 갖습니다.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권한도 포함됩니다.

4.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

•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경제작 가치를 지닌 전자증표로 정의됩니다.
•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CBDC 등은 제외됩니다.

5.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고객 예치금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6. 정보 공개 기준

• 거래소를 통해 공개된 중요 정보는 6시간 후, 백서를 통해 공개된 정보는 1일 후 공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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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자율 비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코인은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소에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화(현금)만 해당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각 거래소 이자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이자율	홈페이지
업비트	2.1%	업비트 바로가기
빗썸	2.2%	빗썸 바로가기
코빗	2.5%	코빗 바로가기
코인원	1.0%	코인원 바로가기
고팍스	1.3%	고팍스 바로가기

 

최근 빗썸은 파격적으로 이자율을 4.0% 인상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각 거래소마다 이자율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 경쟁은 거래소 간 점유율 확보와 고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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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가상자산보호법의 시행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동시에, 각 거래소 간의 이자율 경쟁은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더 나올 경우 블로그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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