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11월부터 달라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술비 지원이 필요하셨다면 분이라면,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금액, 배우자동의, 지원결정통지서 출력까지 모두 알아볼게요!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주요 변경사항
먼저, 2024년 11월부터 바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소득기준 폐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득 제한이 사라졌다는 점이에요. 2024년부터는 부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2. 지원 횟수 확대 - 출생아당 25회
이전에는 난임부부에게 총 25회의 시술비 지원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출산아당 25회’로 지원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해 최대 25회를 사용한 경우, 둘째, 셋째 아이가 필요하다면 각각 25회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덕분에 부부가 원하는 만큼의 가족계획을 좀 더 유연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연령별 본인부담률 통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이제는 동일하게 통일되었어요. 기존에는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률이 50%였지만, 2025년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30%의 본인부담률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시술 중단 시 지원 유지
의학적 이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 점도 이번에 달라진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공난포(정상적인 난자가 아닌 경우)나 미성숙 난자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술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중단된 횟수만큼 지원이 유지됩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중단된 시술에 대해 최대 11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되겠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래 요건을 모두 해당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난임 진단서가 필요: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여야 하고, 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면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으면 돼요.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어떤 시술을 받을 때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1. 체외수정 시술
-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45세 이상은 9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45세 이상은 40만 원)
- 지원 횟수: 출생아당 최대 20회
2. 인공수정 시술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 원)
- 지원 횟수: 출생아당 최대 5회
이렇게 지원 금액과 횟수는 시술 종류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참고해 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난임진단서'를 발급받고, 온라인과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간략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난임진단서 발급받기
- 온라인 및 직접 방문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 의료기관에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시작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시술 후 1개월 이내)
- 서류 확인해 지원금액 지급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통해 알아볼게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난임진단서 발급받기
첫 번째로,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난임 전문의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아래를 통해,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난임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 신청이 남았어요.
2. 온라인 신청하기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들어가 주세요.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작성 후 서류를 첨부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를 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가능)
- 신청 후 접수 내역 확인
아래 버튼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3. 직접방문 신청하기
- 아내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주세요.
-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담당 부서에서 신청 접수하면 끝납니다!
4.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신청을 마치셨다면,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해서, 시술을 받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 후 3개월 이내이기에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신청은 난임 당사자인 여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신청 후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시술을 시작할 수 있어요. 통지서 발급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면 좋아요.
필요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정부 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발급)
-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 중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사실혼 부부인 경우)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
오늘은 난임부부에게 힘이 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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