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실업급여, 구제신청 방법, 두 가지 혜택 모두 받기!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해고를 당했을 때, 복직할 마음이 없더라도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상과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둘 다 받는 법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해고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능하죠. 회사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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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강제적으로 퇴직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금액과 기간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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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실수로 해고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횡령, 장기간 무단결근, 징역형처럼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제한되는데요. 반면에 업무 실수나 능력 부족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 실수로 해고된 몽키 D 루피의 경우, 자신의 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실수로 인한 해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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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복직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죠.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 보상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비밀은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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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둘 다 받는 방법은?

 

실업급여와 보상을 함께 받고 싶다면, 구제신청 판정 전에 회사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위로금을 지급받으면, 실업급여와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보상, 실업급여 둘 다 받는 단계

• 부당해고 → 실업급여 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인내를 갖고 기다림 → 회사에서 합의(화해) 제안 → 수락 → 실업급여, 합의금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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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롤로노아 조로는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회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회사 측에서 부당해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로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로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위로금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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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계산해 보기(가장 중요)

가장 중요한  건, 합의 시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업급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샹크스는 3개월간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900만 원의 임금을 고려한 후, 회사가 제안한 600만 원의 위로금이 합리적인지 따져보았습니다. 샹크스는 실업급여 700만 원과 위로금을 합산해 봤을 때,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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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판정까지 가는 방법

만약 회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끝까지 가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복직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디의 경우,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 상디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받았고, 복직을 원치 않아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했습니다. 이후 상디는 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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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은 구제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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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제신청, 실업급여 수급,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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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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