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필수 정보 두루누리 지원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모든 걸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예요. 2024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대신 일부를 내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를 통해 알아볼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 월급이 평균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신규가입자: 신청하기 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는 근로자
특히 사회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은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돼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액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제공되니,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지원금 예시
- 근로자: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근로자는 원래 국민연금으로 90,000원, 고용보험으로 18,000원을 내야 해요.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 이 금액의 80%인 86,400원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21,6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 사업주: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아요. 예를 들어, 사업주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가 월 6,210원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4,968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두루누리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그 달의 지원금만큼 차감돼서 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근로자와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해요.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바로 로그인하세요.
- 로그인: 사업장 관리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업무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4.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체크해 신청하세요.
이미 가입된 사업장: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5.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사업장 등록증
- 근로자 명부
- 월별 급여 명세서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고,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서류가 빠지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요.
6.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이후 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신 게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내역 조회하기
지원금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아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각각의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 개인정보 수집 안내에 동의한 후, 가입자별 또는 월별 지원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 결정년월을 선택하여 [조회]를 누르면 지원내역이 표시됩니다. 이때 결정년월은 지원금을 반영하는 달의 전월로 설정해야 합니다.
- 조회된 내역은 [화면출력]을 통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첫 화면에서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부과 연도와 부과월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
- 보험료 조회 결과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자별 보험료와 지원금 내역이 팝업으로 뜨면, [엑셀저장]을 눌러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몇 가지 상황에서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환수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조건 미충족
처음에 지원금을 받을 때는 조건을 충족했지만, 이후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사업장의 상황이 변해서 지원 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 수 초과
만약 신청할 때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거나, 전년도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다면, 그때 받은 지원금도 다시 돌려줘야 해요. 또, 지원을 받는 동안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자격 소급 변동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지원 자격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은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과오납된 보험료와 맞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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