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는데요.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및 신고 절차, 기존 농막 전환 가능성, 그리고 부대시설 설치 범위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말이나 휴가 때 농촌에서 머물며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임시 숙소입니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주로 본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은 자세한 농촌체류형 조건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기존 농막과 달리 주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지난 8월 보도 당시에는 정부에서는 쉼터를 12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었지만, 국민들에 반발로 12년 사용은 철회되고,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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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차근차근 따오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알아볼까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신고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절차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를 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두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아볼 텐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는 쉼터 설치 목적과 계획을 지자체에 알리는 단계입니다. 이을 통해 쉼터가 설치될 농지의 사용계획을 지자체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죠.
① 서류 준비
- 이용계획서: 쉼터 사용 목적과 계획을 담은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토사 유출 방지, 화재 예방 등 농지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계획서
-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신고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지자체에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③지자체 검토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쉼터가 설치될 위치와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④신고필증 교부
검토가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아야만 임시 시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고는 필수입니다!
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필요시) 등이 포함됩니다.
② 지자체 검토
지자체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안전성이나 건축물 적합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임시 사용 목적에 맞는 재질(예: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목재 또는 기타 임시 재질)을 사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③ 신고필증 교부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 건축물로 인정받게 된 것인데요. 고생하셨습니다!
④ 꿀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세움터로 이동해 주세요.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 바꿀 수 있을까?
기존의 6평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전환을 위해서는 쉼터의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지 기준이란, 쉼터가 재난 시에 안전한 위치에 있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 맞게 설치된 농막 대부분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규정을 어기거나 임시 구조물로써의 기준을 넘는 농막은 전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부대시설 설치 범위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숙박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데크와 주차장 같은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시설의 설치는 쉼터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주죠. 이번에 발표된 부대시설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크: 외벽에서 최대 1.5미터까지 확장 가능
- 주차장: 차량 1대 주차 가능한 주차 공간 설치 가능
- 정화조: 설치 가능 (단,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한 농촌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농천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말에 농촌에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쉼터 설치 방법이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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