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시효 확인방법, 신청, 완성, 중단사유 총정리

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국세소멸시효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걷지 않으면, 일정 시점에서 그 세금이 소멸되는 걸 말해요. 오늘은 국세소멸시효 확인방법, 신청, 완성, 중단사유에 대해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소멸시효 바로 확인하기(홈택스)

 

국세소멸시효란?

국세소멸시효 확인, 신청, 중단 모두 알아보기

국세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세금이 있는데 국가가 오랜 기간 이 세금을 받지 않았다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세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국세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의 기간은 세금의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5억 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 5억 원 미만의 국세: 소멸시효 5년
•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효 10년

 

예를 들어 4억 원의 국세가 있다면, 이 세금은 5년 동안 징수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만약 세금이 6억 원이라면 10년간 징수되지 않아야 소멸되는 거죠. 또한, 소멸시효는 신고 후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데요. 즉, 세금 신고를 마친 후 다음 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세소멸시효 확인 방법

그렇다면 자신의 세금이 소멸시효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메뉴에 들어가 "체납액 조회"를 통해 체납 내역과 압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해서 로그인하기
2. 홈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My 홈택스" 클릭하기
3. "체납" → "목록조회" 클릭하기
4.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5. 체납액 확인!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소멸시효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세소멸시효 확인하기(홈택스)

 

 

홈택스 오른쪽 맨위 "My 홈택스" 클릭!

"체납" → "목록조회"

이렇게 체납내역을 확인 가능해요

---

2. 세무서 방문 확인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체납 내역과 소멸시효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소멸시효 신청 및 완성

 

 

국세 소멸시효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법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자까지도 함께 소멸되므로 큰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를 기다리며 세금을 내지 않는 전략은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세소멸시효 중단사유

하지만 국세 소멸시효는 특정한 사유로 인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무효가 되고, 중단이 해소된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납부고지: 납부하라는 고지서 발송
• 독촉 및 납부최고: 체납에 대한 독촉장 발송
•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세금을 징수하려는 요청
• 압류 및 수색: 실제 압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압류를 위한 수색이 시작될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체납된 세금이 4년 동안 징수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납부 고지서를 보내면, 그때까지 쌓여 있던 시효가 초기화됩니다. 이후 중단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새로이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세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중단 사유, 신청 방법, 기간과 예시까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꼭 참고해 보세요!

 

2024 신용등급 점수표 완벽 정리, 점수 올리는 방법까지!

 

심부름 어플 추천 TOP 5, 하루 1시간 더 얻는 법!